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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재판 결과 징역 20년 벌금 180억 확정 총 형량 22년 만기출소 나이 8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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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국정농단으로 일어난 촛불혁명 끝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69) 전 대통령 사법처리가 4년 만에 끝났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국고손실·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징역형은 앞서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을 합쳐서 22년이다. 2017년 3월31일 구속됐기 때문에 남은 형기는 19년 남짓이다.

대법원은 삼성·롯데에서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특활비 2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34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국고손실)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는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적 심판이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가 속했던 정당에 대한 정치적 심판은 2016년 12월 탄핵소추, 2017년 3월 탄핵심판,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2018년 6월 지방선거, 2020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로 내려졌다.

대법원은 14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뇌물·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하며 3년9개월 동안 이어진 사법처리 절차를 마무리했다. 탄핵된 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은 1·2·3심과 파기환송심, 재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다섯번의 판단을 통해 총합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이 뜨거운 감자다. 여당 이낙연이 먼저 이 이야기를 통합이라는 명목으로 꺼냈는데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거의 반반이였다. 그러나 여권 지지자 특히 20-40대는 반대 여론이 높았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주 지지층을 의식 안할 수 없고 쉽게 사면을 허락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최근 리얼 미터 조사를 보면 여당 지지층에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81.7%가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무당층에서도 59.4%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64.1%가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권역별로도 의견이 갈렸다. 인천·경기에서는 71.3%가 전직 대통령 사면이 국민 통합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중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적극적인 답변은 50.2%였다. 서울과 광주·전라에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각각 56.5%, 56.1%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68.3%가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 답변이 더 많았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응답이 48.6%, 부정 응답이 46.3%로 팽팽하게 맞섰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정 응답이 많았다. 20대와 30대에선 각각 70.5%, 71.7%로 전직 대통령 사면이 국민 통합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40대에서도 53.8%로 부정 응답이 높았다. 60대와 70대에선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 응답이 각각 55.4%, 57.3%로 나타났다.

이념 성별로는 진보층에서 부정 응답이 81.4%로 높게 집계됐다. 중도층과 보수층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다. 중도층에서 긍정 응답이 46.9%, 부정 응답이 49.2%였다. 보수층은 긍정 응답이 48.1%, 부정 응답이 50.1%로 집계됐다.

 

 

현재 4년 3개월 동안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22년형을 확정 받았고 이제 18년 후면 감옥에서 만기 출소한다. 그의 나이 87세 때다. 국정농단은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쉽게 풀어주면 과연 반성을 할까 그리고 18년 형을 받은 최순실도 그럼 사면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된다면 정치권은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최순실도 나오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진정 이런 것을 원하는 국민이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다.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통합에 기여 한다기 보다 분열을 더 부추길게 뻔하다. 그리고 정치권은 앞으로 미래 세대인 20-40대가 반대가 높다는 것을 그냥 무시하면 안될 것이다. 세월의 시계는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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