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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

이재명 1심 법원 모두 무죄 최창훈 판사는 누구?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16일 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손을 들어줘 4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안도하고 환영하는 분위기. 경기도의회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지사는 무죄를 판결한 법원에 대해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16일) 무죄를 선고받자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최창훈 부장판사(50·29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창.. 더보기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30만 돌파 서버 마비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누리꾼들의 청원이 빗발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접속 마비됐다. 29일 오전 10시 기준 해당 청원에 일주일만에 동의자가 3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민청원 홈페이지 접속이 쉽지 않다.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접속자는 더욱 늘고 있는 실정이다. 오전 10시 16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접속 마비와 지연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22일 시작된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주말 동안 청원자가 급격히 늘어나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 최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해진 가운데 물리적 충돌.. 더보기
세월호 5주기 차명진 정진석 막말 그들은 아픔이 지겹나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15일 저녁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그들이 개인당 10억의 보상금 받아 이걸로 이 나라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용 기부를 했다는 얘기 못 들었다"며 "귀하디귀한 사회적 눈물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 나 같으면 죽은 자식 아파할까 겁나서라도 그 돈 못 쪼개겠다"고 썼다. 이어 "문제는 이 자들의 욕망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며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횡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보통 상.. 더보기
김학의 동영상 원본 YTN 단독 공개 파장 오는 13일 뉴스전문 보도 채널인 YTN이 국민의 알 권리와 검찰의 부실 수사를 폭로 한다며 김학의 동영상 원본을 단독 입수 세상에 공개해 큰 파장을 낳았다. 일부만 공개된 이 영상에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얼굴이 등장했고, 노래를 부르며 한 여성을 끌어안고 있는 장면이 공개됐다. 그동안 영상이 흐려서 얼굴식별이 어렵다고 했던 검찰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 충격을 안겼다. 또한 ytn은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에서 성범죄에 동원한 여성은 총 24명이라고 밝혔다. 2013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경찰은 24명 중에 5명이 김 전 차관과 성관계 진술을 했고, 그러나 여성 3명만을 성폭행 피해자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후 검찰은 이들 여성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믿을 수 .. 더보기
이명박 욕설 대통령의 품격 뇌물·횡령 혐의로 재판을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온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미친X”라고 말해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들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그에게 욕설을 했다. 검찰은 “증인이 이야기할 때마다 피고인이 ‘미친X’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 피고인은 증인의 증언이 듣기 거북할 수 있지만 절차상 증언 때 표현을 하면 증언에 방해가 된다”라며 “재판부 입장에선 (피고인을) 퇴정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하라”고 지적.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알겠다”며 “증인에게 안 보이게 입을 가리고 했다”고 해명. 이날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 전 부회장.. 더보기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증거 못 찾아 탄핵 위기 벗어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의 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로버트 뮬러 특검이 수사를 종료하고 주요 결과를 의회에 제출.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힘 또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리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무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고 법무부는 밝힘. 뮬러 특검은 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37명을 기소했는데,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캠프 선대위원장,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코언 전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 등이 포함.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수사로 자신의 결백이 입증됐다고 직접입장발표. [트럼프/美 대통령 : 이번 수사로 제 결백이 완전하게 입증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수사를 겪었다는 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