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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

조달청 광복 후 일본인 명의 900억 재산 환수 당연한 이유

 

 

조달청은 광복 후에도 일본인 명의로 돼 있던 900억원 규모의 귀속·은닉 재산을 환수했다. 
 
귀속재산이란 광복 후인 1948년 9월11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맺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소유의 재산을 의미한다.  귀속재산은 당연히 우리 정부가 모두 양도받아야 했으나, 미처 국유화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가 일부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5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2012년 이후 지난달까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3592필지(243만㎡·토지가액 890억원), 은닉재산 117필지(11만3490㎡·토지가액 9억9000만원)를 환수해 국유화했다.

 

이에 조달청은 2015년부터 소송 등을 통해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의 국유화를 진행해왔다. 일본인은 물론이고 친일파 후손들이 조상 땅이라며 소송도 여러번 있었다. 과거 반성도 없는 그들의 뻔뻔함 그리고 식민지 수탈과 방법을 보면 치가 떨린다. 독립 후 그들의 재산은 몰수당해도 싸다 더 찾아내야 한다. 그들의 부 축척은 우리 조상들의 피와 눈물의 증거다.

아베같은 전범의 후손이 일본의 총리다.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게 일본 국민들의 본 모습이다. 이런 일본에 대한 태도를 그냥 넘어가고 보고만 있으면 식민지 역사는 또 반복된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친일 청산과 일본 식민지 잔재를 남기지 말고 더욱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그동안 너무 물러 터지게 행동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방관했다는 건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제 일본과 아베의 속내를 파악한 만큼 우리도 더 이상 당하고만 살아서는 안된다. 언제까지 일본에게 끌려다니고 살 것인가 대한민국은 더이상 일본의 속국도 식민지도 아니다. 우리나라를 믿지 않고 자신에게 당당하지 않다면 일본에게 우습게 보이고 명분을 주는 꼴이다.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웃음거리와 호구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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