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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재판 결과 징역 20년 벌금 180억 확정 총 형량 22년 만기출소 나이 87세 비선 실세 국정농단으로 일어난 촛불혁명 끝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69) 전 대통령 사법처리가 4년 만에 끝났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국고손실·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징역형은 앞서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을 합쳐서 22년이다. 2017년 3월31일 구속됐기 때문에 남은 형기는 19년 남짓이다.대법원은 삼성·롯데에서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특활비 2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34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국고손실)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선고는 비선 실세 국.. 더보기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탈당 성폭행 의혹 가세연 폭로 법적대응 결백 주장 나이 학력 총정리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18년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가세연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은 2018년 10월 김 의원이 당시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보좌관을 하던 때 일어난 일”이라며 “국정감사 기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18년 10월15일 김천에서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를 하고, 경상북도 감사를 위해 안동의 한 호텔로 미리 이동했다”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북도청이 저녁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 술자리에서 모 의원실 인턴 비서 김모씨(자유한국당), 비서 이모씨(바른미래당)를 알게 됐다”며 “이.. 더보기
김용민 확진,코로나 감염 "자가격리 통보" 모든 활동 중단 최근 나꼼수 탈퇴 선언 나이 학력 총정리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진행자 가운데 한명이었던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26일 자신의 코로나 확진 판정 소식을 전했다. 김용민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방문한 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동네 보건소에 가 검진받고 자가격리했는데 오늘 아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완치까지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 여러모로 심려끼쳐 죄송하고, 특히 저와 협업했다가 검진, 자가격리를 하면서 불편을 입으신 분들께 깊이 송구하다"며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활동재개 시점까지 SNS를 삼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용민은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민 TV'에서 주진우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간 친분을 이유로 나꼼수 탈퇴선언을 했다. 김용민은 "저는 .. 더보기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대법원 판결 "다스는 MB 것"만기출소 나이 96세' 곧 재수감 예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은 내달 2일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도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날 실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을 거쳐 일단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보냈기 때문에 남은 수형기간은 약 16년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 더보기
강훈식 의원 사과 국정감사(국감)중 모바일 게임 물의'캔디크러쉬' 무엇? 나이 학력 총정리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국감장에서 모바일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감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다. 강훈식 의원이 국감 중 한 게임은 '캔디크러쉬'로 알려졌다. 2012년 영국의 아이폰·안드로이드 단말기용 게임회사 'KING'에서 나온 퍼즐용 게임이다. 처음엔 페이스북용으로 출시됐고 뒤이어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버전이 개발됐다. 국내에는 카카오톡과 연동돼 앱으로 출시됐다. 인접한 두 캔디의 위치를 바꿔 같은 색 캔디를 가로 세로 3개로 맞추면 없어지는 게 기본 룰이다. 이 룰을 이용해 매번 스테이지마다 다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일.. 더보기
류호정 원피스 가격 복장 논란 21대 최연소 국회의원 학력 나이 정의당 총정리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원피스 등원'이 여의도의 때 아닌 국회 복장 논란으로 이슈가 되며 큰 화두로 등장했다. 류호정 의원은 국회 등원 당시 정의당의 상징인 노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무릎이 드러나는 다소 짧은 분홍색 원피스를 착용했다.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소풍 왔느냐"며 "의상은 자유라고? 장례식장에도 그렇게 입고 가보라"고 비판했다.반면 권위적 국회 이미지에 변화를 준 류호정 의원에 대한 응원도 쏟아졌다. 분홍색 도트무늬 원피스를 입고 본회의장에 출석해 SNS 돌풍을 일으킨 류 의원은 6일 청바지에 티셔츠, 노란 백팩 차림으로 국회에 출근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시민을 대변하는 국회는 어떤 옷이든 입을 수 있어야 한다"며 "(다음에는) 조금 더 편한, 그러니.. 더보기
박원순 서울시장 전 비서 고소인 측 변호사 김재련 나이 경력 학력 프로필 기자회견 입장문 영상 총정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 씨 측이 영결식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A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오늘(13일) 오후 2시 한국여성의전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의 추행이 4년 이상 계속됐으며 심지어 부서를 옮긴 뒤에도 이어져 지난 8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집무실 등에서 A 씨에게 사진을 찍자며 신체 접촉을 하고, 늦은 밤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은밀한 사진과 메시지 등을 보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앞서 알고 지내던 기자나 서울시 동료 공무원들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박 시장의 죽음 이후 온·오프라인에서 A 씨에 대한 2차 가해가.. 더보기
박원순 서울시장 나이 사망 딸 실종 신고 7시간만에 발견 와룡공원 북악산 숙정문 수색 중 발견 학력 경력 프로필 유서 유언장 공개 사건 총정리 경찰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 딸은 이날 오후 5시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9일 실종된 박원순 서울시장 추적에 경찰·소방 인력 등 450여명이 투입됐다. 박 시장의 딸은 이날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우선 4개 기동대와 종로·성북·혜화서 등 3개 경찰서의 병력을 투입했다. 이날 오후 7시 33분경 성북경찰서에선 기동인력 60여명이 수색을 위해 출발했다. 경찰 외에도 소방특수대·소방탐지견 등도 투입됐다. 서울경찰청은 드론을 활용한 수색도 하고 있다. 이날 오후 9시쯤 성북동 인근에는 일반인 접근이 제한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