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14일) 사퇴했습니다. 장관직에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사퇴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이하 사퇴 전문이다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4.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다. 온전한 실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을 향해서도 "정부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다"라면서도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린다"며 "이제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달라.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도 이번 조 장관 사퇴를 둘러싼 의견이 갈렸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조국 장관 사퇴 뉴스 댓글난에는 아이디 '닉네임'이 "그래도 끝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 그동안 (조국 장관이) 고생 많았다"는 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네이버 댓글난에서는 'ilma****' 아이디를 쓰는 이용자가 "사퇴가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국을 수사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해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조국 장관을 지지 했던 한 단체도 이번 사퇴에 강한 분노를 표출 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주말에 두고 보자.”
충북깨시민연대 소속 시민행동가 이모(47)씨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소식이 알려지자 분노했다. 이씨는 조국 장관 지지 선언과 함께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서초동 상경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조 장관 사퇴로 국민이 요구한 사법개혁도 유야무야될 것 같다”며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조 장관 일가를 상대로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발했다. 조 장관이 검찰 개혁에 앞장섰던 만큼 그의 사퇴를 계기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입장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안타깝지만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의지와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되어 안타깝고 아쉽다"면서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절실함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14일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며 위선 정권의 최고 클라스를 선보인, 그리하여 위선좌파를 태우는 불쏘시개가 된 조국이 드디어 사퇴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논평했다. 한편 조국 장관의 사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의 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면서 “조금 늦었지만 예상대로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는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의 지지자들의 생각은 좀 더 직설적이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발표한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조 장관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성토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조 장관의 사퇴설이 돌던 오늘 오후 1시 50분쯤부터 600여 개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한 당원은 "조국 장관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을 지키는 여당이 되겠다고? 이해찬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당원은 "조국 장관 사퇴의 원인으로 떡검의 미친 칼부림도 있지만 그걸 방관하고 부추긴 민주당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해찬 대표가 당 지지율이 떨어지자 조 장관의 사퇴를 건의했다는 주장을 언급하며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임명전부터 임명 후 까지 길고 길었던 조국 정국이 조국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일단 마무리 되는 분위기다. 자한당은 국민의 승리라고 자축하지만 진짜 국민의 민심은 또 언제 변할지 모르며 자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 승리라고 말할 일인지 자만은 결국 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검찰도 반대했던 조국 장관이 사퇴한 만큼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 등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것이다. 검찰 계혁의 민심도 무시하면 안된다. 그리고 언론도 그만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아직도 더 낼 기사가 있을까 이번 사태를 키운 언론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젠 정치권이 보여줄 때다 특히 여당은 공수처 설치를 완수 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가 그리고 민주당은 똑바로 했으면 한다. 왜 항상 이슈 선점도 못하고 선거만 다가오면 작아지는 건지 지지자들이 화를 내고 욕해도 할 말이 없다. 역시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대통령만 바뀌었지 변한게 별로 없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게 아니다.
이번 조국 정국을 간단하게 소감을 말하면 필자가 느끼기에도 모든 상황이 지금이 정권교체를 한 건지 의심이 든다. 무늬만 정권교체 아닌가 싶다 뭔가 쓸쓸하다. 이번 갑작스럽운 사퇴로 정치권이 어떻게 흘러 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