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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

지소미아 연장 조건부 연장 외교의 승리인가?

 

한국과 일본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막판 조율 시도와 최종 입장 정리를 병행하며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우선 지소미야란 한일 양국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약칭 '한일 지소미아(GSOMIA)'라고도 한다. 군사정보 제공과 보호, 이용 등을 규정한다. 한일 양국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이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정보 공유 범위가 북핵과 미사일 정보에 국한된다는 점, 정보 공유가 반드시 미국을 매개해 이뤄져야한다는 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되었다. 2012년 6월 한국 정부가 비공개로 체결하려던 사실이 드러나 반발 여론이 크게 일어 체결 직전에 중단되었다가, 2016년 11월1일 협의를 재개해 11월 23일 공식 발효되었다. 이후 2019년 8월 22일 양국 간 신뢰훼손을 근거로 하여 협정 종료가 결정되었다.

이런가운데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내기 위해 논의를 거듭했다. 이날 회의에선 일본의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걸고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연장하는 ‘조건부 연기론’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당초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막판 일본 측과의 물밑 접촉 및 내부 논의를 거쳐 조건부로 종료 시한을 미루는 안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발표한 직후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일본에 대해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히 임해, 신뢰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연장에도 일본은 아직도 한국 수출 규제도 그대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유지라고 발표했다. 아직도 일본정부의 인식을 보여준다 마음으로는  일본 정부의 오만한 태도에 철회를 하는게 맞지만 미국 눈치도 봐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  빨리 일본보다 잘살고 통일을 해야 일본이 저런 태도를 안할 것이다 이제 공은 일본에게 넘어갔다 

경제보복과 지소미아 파기로 한국과 일본 둘다 국민들한테 굽히지 않는 모습은 어필은 했지만  이젠 탈출구를 마련해야 한다 조건부 연장이라는 애매모호한 발표로 지소미아 종료 시점을 두고 한발 물러서 지소미아 문제에서 한발 빼고 탈출구 마련한 한국 할만큼 했다 약간은 미국의 압박으로 지소미아 파기의 부담감에 약간 부랴부랴 급하게 발표한 것 같은 느낌이고 뭔가 찝찝한 기분이지만 이게 강대국 외교의 현실이다. 이번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발표 더욱 실망한 것이 6시 발표를 하면서 조건부 연장을 왜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지 배경 설명도 없고 발표도 너무 무성의 했다. 그리고 앞으로 협상을 한다는 것 같은데 협상 결과에 대해 그때는 제대로 설명을 했으면 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와 아베는 골치가 아플 것이다  아베의 일본 정부는 한국을 수출 규제 하면서 일본 국민들 상대로 여론 믿고 큰소리 쳤는데 협상 후 잘 된다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어떤 이유로 규제를 다 풀지 일본의 변명이 궁금하다. 그리고  협상 후 만약 한국에게 수출규제 철회 등 먼저 굽히면 지금 수출 규제를 잘했다는 대다수의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한일 외교 굴욕이 된다.

강대강으로 한판 붙은 문재인과 아베 양국 국민들 설득하고 수습해야 하는 시간이다. 일단 현재 언론이나 외신 반응을 보면 한국 정부의 이번 조건부 연장은 외교적 승리가 맞는 것 같다 돌아보면 3개월동안 결국 한국 수출 규제로 먼저 한국에게 큰소리 친 일본과 아베는 애초부터 이 싸움은 하는 게 아니였다. 한국이 조건부 연장 발표 후 자국 일본 언론사들에게 과거사에 의한 경제 보복이라고 아베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 수출규제 일본에게는 위험성이 큰 도박이였다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것이다 처음부터 아베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으로 과거사 문제로 경제 보복이라는 방식은 득보다 실이 더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