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전 코치 조재범에 대해 징역 10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은 이번 사건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심 선수의 진술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허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이 심석희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를 4년간 성폭행한 조재범 전 쇼트트랙의 혐의를 전부 사실로 인정했다. 21일 수원지방법원은 조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여전히) 범행 전부를 부인한다"라며 그를 질타하기도 했다. 쑥색 수의를 입은 조씨는 법정에서 선고를 듣는 내내 고개를 반쯤 떨구고 있었다.
조재범은 1981년 6월 2일생 올해나이 41살이다. 심석희 선수가 고교 2학년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조씨는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그는 2018년 9월부터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심석희 선수는 지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22일까지 자가격리 중이어서 이날 법정에는 나오지 못했다.
심석희 선수는 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에서 조씨에 대한 선고가 나온 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판결이 우리 사회 어딘가에 있을 피해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심석희 선수는 지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22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임상혁 변호사는 “심 선수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매우 고통스러워했는데 그런 과정이 판결로 인정됐다”면서도 “피해자의 피해에 비해 형량이 매우 낮다고 생각해 항소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도 이번 재판부의 형량을 보면서 그동안의 범죄를 보면 10년6개월이라니 너무 약하다. 구치고 생활까지 형량에 포함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 형량이 확정되면 앞으로 8년 후면 석방된다. 한국은 성범죄에 왜이리 관대한지 모르겠다.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를 술먹었다고 감형도 해주고 참 범죄자 살기 좋은 나라 같다.
예로 미국에서 벌어진 나사르 사태가 이번 심석희를 성폭행한 조재범 코치에게 내려진 얼마나 솜방망이 처벌이며 형량인지 보여준다.
앞서 미국 미시간대 체조팀과 미국 체조대표팀 주치의를 지낸 나사르는 30년 가까운 기간 300명이 넘는 여자 체조선수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사실상 종신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미국 전·현직 체조선수 150명은 2018년 1월 나사르에게 당한 성적 학대를 잇달아 폭로해 나사르를 궁지로 몰았다. 2017년 연방 재판에서 징역 60년을 선고받은 나사르는 선수들의 연쇄 증언이 나온 2018년 1월엔 미시간주 법원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175년형을 또 받았다. 2월 판결에선 여기에 최대 125년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한국과 미국의 법이 다르고 형량 차이는 분명있다. 그러나 성범죄를 판결하고 바라보는 판사의 시각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미국 같은 판결을 왜 한국은 못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오죽하면 이런 판결 소식을 볼 때마다. 판사를 수입하거나 AI를 도입하자고 비난하는게 이해가 될 정도다. 심석희 측에서 항소를 한다고 했으나 1심보다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이 갈 수 있는 판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