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판가름 날 예정인 가운데, 정 교수를 심리할 판사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판사가 배당됐다.22일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구속심사를 담당할 판사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가 배당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으나, 심사는 송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내 영장전담 판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명재권(52·27기), 임민성(48·27기), 송경호(49·28기) 부장판사 네 명이다. 이중 두 명씩 조를 만들어 한 주 동안 구속영장심사와 체포·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맡는다.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 방식은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배당이다.
제주 출신의 송경호 부장판사는 1970년 생으로 올해 49세다 제주대부설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지법 판사,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내며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18년째 재판업무를 맡고 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다가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과거 송경호 부장판사는 2014년 이후 일선지법 형사부 재판장과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는 등 대부분 형사재판만 해왔다. 2014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당시 대전시장 사건을 맡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수원지법으로 옮겨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형사11부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에서 일 할 때 인허가 비리에 연루됐던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는 한의학 석·박사 논문을 대필해주는 대가로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사립대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7억7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가 별건(別件) 수사를 거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1심 재판 초반부를 담당했다. 박 전 대장은 구속기소된 이후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장이 송 부장판사였다. 송 부장판사는 박 전 대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보증금 1000만원과 소환시 출석 등 의무를 붙여 보석을 허가했다. 이후 인사이동으로 박 전 대장의 1심 재판장은 이준철 부장판사가 맡았다.
최근 송경호 부장판사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결정을 했다. 강남 클럽 '아레나' 등을 운영하면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실소유주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송 부장판사가 결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 유튜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21일)에는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진입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7명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했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의 경우는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오전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모두 11개에 이른다. 검찰의 검찰 적용 혐의에 대해 진보 성향의 포털 다음에서는 하나만 걸려라 로또 영장 청구라고 비난했고 반대 성향인 네이버는 범죄자를 구속하라며 정교수를 비난했다.
필자가 보기엔 최근 영장 발부 기각에 따라 송경호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보기엔 무리수 같다. 최근 사건만 보면 강력 사건은 영장발부 확률이 높고 재벌 기업 사건은 기각 확률이 높은 정도다.
현재 송경호 판사에 관심이 집중 되면서 다음 포털 1위를 하루종일 달리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부인의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아니면 영장을 기각할지 송경호 판사의 판단에 기각이든 영장 발부든 이목이 집중 되고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