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소희 3억 반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송소희 3억 반환,패소 이유와 소송 사건 총정리 2013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다,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한 '국악소녀' 송소희가 정산금 3억 원을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전 소속사 대표 최모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최 씨가 송소희를 속여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속계약 성질상 계약당사자 사이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고, 신뢰관계가 깨졌는데도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전속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건 지나친 인격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