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필리버스터란 자한당(자유한국당)이 막는 유치원 3법 무엇인가 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함에 따라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 다수파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방해 행위이다. 우리나라 국회의 의석수는 모두 300석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투표를 실시할 때(입법) 300표 중 150표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법안이 통과된다. 때문에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정당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 문제는,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이 독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상대적으로 의석수가 적은 정당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어떤 정당이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느냐는 국민들의 선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