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8일 취임 후 첫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은 5개월만에 전보가 이뤄지면서 좌천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오는 13일 자로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추 장관 취임으로 그동안 공석이었거나 사직으로 비게 된 고검장 및 검사장 등 고위 간부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조치다. 특히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 간부들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윤 총장 측근인 대검 간부들의 교체가 대거 이뤄졌다.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사건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한 데 따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수장으로 올해나이 1962년 9월 12일 (만 57세), 전북 무주군 출신 이성윤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지난해 7월31일자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던 배성범 검사장은 고검장이 되면서 법무연수원장에 신규 보임됐다. 고검장에는 배 검사장을 포함해 5명이 승진했다. 대검 차장검사로 구본선 의정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오인서 서울북부지검장, 광주고검장에는 박성진 춘천지검장, 수원고검장에는 조상철 서울서부지검장이 신규 보임됐다.
검사장 승진자는 사법연수원 26기에서 3명, 27기에서 2명 등 총 5명이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이정수 부천지청장, 반부패·강력부장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형사부장에 김관정 고양지청장, 공공수사부장에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검사, 인권부장에 이수권 부산동부지청장이 승진했다. 공석이었던 대전고검장에는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가 전보됐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심우정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검찰국장은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전보됐다.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에는 윤대진 수원지검장이 전보됐다.
검찰 조직 내 2인자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새로 임명된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전북 고창 출신이다 전주고, 경희대 법대를 졸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기도 하다.
이 지검장은 평검사 시절 법무부에서 근무하며 기획 능력을 익히고 부장검사가 돼서는 대부분 인지부서에 '특수·강력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진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보좌했다. 2014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에 근무하면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검찰 내에서 이 지검장은 투철한 정의감과 사명감, 집념을 보유하고 강한 업무 추진력을 발휘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 공손한 성품과 공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엄격한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4000여권의 책을 보유한 다독가이기도 하다고 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학력 프로필
△전북 무주(57) △전주고 △경희대 법대 △전주지검 형사3부장 △광주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조2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서울고검 검사 △목포지청장 △서울고검 검사(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대검 형사부장 △대검 강력부장 △대검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필자가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보고 느낀건 역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건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역시 검찰은 정부의 하나의 조직 법무부 산하 외청일 뿐이란 것이다. 이번 검찰 인사를 보면 그동안 거침없는 수사를 하던 윤석열 검찰 총장의 수족이라고 불리는 라인이 전부 지방으로 인사발령 좌천되었다.
검찰 조직의 핵심 요직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와 현 법무부 인사들이 대거 포진되었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 총장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앞으로 그동안 검찰이 수사했던 것들이 어찌 될지 이번 검찰 인사만 봐도 대충 보인다.
검찰이 그동안 공수처와 경검 갈등으로 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결국 공수처는 만들어졌고 경검수사조정권도 통과될 듯하다 결국 윤석열 총장과 검찰은 정부에게 반기를 들었지만 결국 자신들의 힘만 더 빠지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