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4인 이상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 등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각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을 약속한 지원금과는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지원금 말고도 지자체 지원금도 중복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출처 = 행안부)
지원금 대상 선정기준은 위에 표를 참조
다만, 재난지원금의 재원 보조율을 중앙과 지방이 8대 2의 비율로 충당하기로 한 만큼 지자체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의 지원금 규모도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9조1000억원의 돈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앙정부가 마련해야할 7조1000억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100%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기재부가 강조한 재정건전성 유지의 중요성을 고려해 100%까지 지원범위를 올릴 수는 없었다는 설명인 셈이다.여당이 주장한 대로 '1인당'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가구당' 지원을 하기로 한 것 역시 기재부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한 뒤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필자도 기준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무슨 기준인지 잘 모르겠다 건보료 기준으로 하던지 아니면 그냥 주던지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상위 30% 사람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세금은 우리가 다 내고 혜택은 없다는 반응이다.
필자는 몰랐는데 우리나라 세금의 70%를 상위 소득 30%가 낸다는 기사를 봤다. 그동안 이렇게 부의 편중이 심했다는 것인지 처음 알았다 그만큼 소득 30%가 세금을 많이 낸다는건 많은 소득을 벌고 있다는 논리도 된다 물론 가정의 소비 수준에 따라 월 500 천만원을 벌어도 모자르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월 300으로도 생활하면서 저축하면서 내집 마련하겠다고 지독하게 아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참 쉽지 않은 문제다 줘도 불만 안줘도 불만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야 이런 사회 혼란도 끝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