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건 사고

배달의 민족 사과 이재명 진정성 있는지 의문 수수료 인상? 요금제 개편 논란 총정리

 

배달의민족이 새로 도입한 요금제에 대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정치권의 비판이 집중되자, 공식 사과하며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 수수료 중심의 요금체계인 ‘오픈서비스’를 공식 도입했다. 기존에는 월정액 형태의 광고인 ‘울트라콜’이 운영됐으나, 자금력이 풍부한 점주들이 이를 독점해 영세 업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은 주문 성사 시 5.8%의 수수료를 받는 요금체계를 추가해 지난달부터 가입 신청을 받은 뒤, 이달 들어 공식 운영에 나섰다.

배달의민족은 “업주들이 낮은 수수료율을 고르게 부담하기 때문에 52.8%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실제 소상공인들은 곧바로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며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수수료 정책 개편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는 월 매출 155만원 이하의 점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상공인 대부분의 수수료 부담이 훨씬 커진다는 것이었다.

또한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비판도 줄을 이었다. 여당은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에 배달 앱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담겠다는 내용의 4·15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달의민족의 요금체계 개편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며 공공배달 앱 개발을 제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또 전북 군산시 등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의 공공 배달 앱 개발 및 도입 문의도 잇따랐다.

결국 배달의민족은 이날 김범준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새 요금제의 개선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은 영세 업주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과 주문량·비용 등과 관련한 데이터 공개, 새 요금제 도입 후 업주들이 부담한 금액의 절반 반환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배달의민족 반성과 사과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용료 체제개편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기습적 이용료 인상을 한 배달의민족 대표께서 사과와 함께 시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니 일단 다행스러운 일로 환영한다"고 썼다. 그는 "성명 내용에 의하면 특정업체의 과도한 깃발 꽂기 부작용으로 인한 이용업체의 불이익과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선의의 조치였고, 부작용을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한다"며 "반성과 사과에 따른 조치는 이용료 체제 원상복구와 깃발 꽂기 제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성명은 원상복구에 대한 언급은 없이 또 다른 이용료 체제 개편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체제개편으로 인한 이익 증가(이용자의 부담 증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발 모면을 위한 임시조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현대의 기업은 수익창출 능력만큼 높은 윤리경영과 사회적 기여가 요구된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촛불 하나로 국가권력을 교체할 정도로 높은 시민의식과 실천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필자가 볼때 이렇게 수수료 문제로 서로 소상공인과 배달앱 업체간의 상생이 어렵다면 예전처럼 업주들이 배달 알바를 두고 배달을 하는게 어떨까 배달앱이 생기면서 편리한 점도 있지만 배달비가 따로 생기면서 배달 음식을 시킬때도 부담되는 게 사실이다.  물론 업주들은 배달앱을 이용하면서 홍보비도 절약하고 배달 인건비 등을 절감도 하지만 배달앱 시장이 커지면서 또 하나의 독과점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물론 수수료는 언제가는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어수선한 이때 굳이 민감한 수수료 부분을 발표해 논란을 만들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