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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한 폭파 한방에 사라졌다 어떤 건물 총정리

북한이 16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2시 49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한 지 사흘 만에 속전속결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날 남측에서도 개성공단이 위치한 곳에서 폭음 소리와 함께 연기가 목격됐다.경기 파주시 대성동마을의 한 주민은 "폭음과 함께 불난 것처럼 연기 났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조치로 지난 2018년 9월14일 개소한 남북연락사무소는 1년9개월 만에 사라졌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같은 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설치된 일종의 외교공관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란 내용이 담겼고 이에 따라 사무소 설치가 추진됐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기능은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실무적 협의 ▲여러 분야의 대화와 접촉, 교류협력, 공동행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 ▲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소개와 연락, 자문, 자료교환, 접촉지원 ▲육로를 통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쌍방 인원들에 대한 편의 보장 등이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는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 관계부서들로부터 북남합의에 따른 비무장화 지대들에 군대를 진출, 전선을 요새화할 것”이라면서 한국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다만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또 이날 총참모부는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해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 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할 것에 대한 의견도 접수했다”면서 군이 직접 개입, 남쪽으로 삐라를 날려 보낼 것을 시사했다.  한편 총참모부의 입장 표명은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다음 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언급에서 입장발표 이후 불과 3일 만에 이뤄졌다.

이것으로 남북 평화 화해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건립 후 21개월 만에 잿더미가 됐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란 내용이 담겼고 이에 따라 사무소 설치가 추진됐다.

사무소 건물은 2005년 개소했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보수하는 방식으로 건립됐다. 보수 예산은 97억8000만원이었다.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처음 세울 때 공사비 80억원까지 합하면 모두 177억여원이 투입된 셈이다. 여기에 운영비도 100억원 이상 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금 전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데 그놈에 삐라 종이 때문에 우리 세금이 170억 이상 들어간 건물을 한방에 폭파해 버리다니 이젠 상대할 가치를 못 느낀다. 필자는 북한이 그래도 국제사회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보다 미국이나 한국을 선택하길 바랬다 그러나 그건 큰 착각이었다. 미국이나 한국도 할만큼 했다. 진심으로 평화의 손을 내밀면 잡아야지 마지막 기회였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번 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선 적이 있었는지 북한은 생각해 봐라 북한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설마 북한은 중국을 진짜로 우방국으로 믿는거냐 중국이 노리는 거 뻔한 것이다 북한경제 지금도 중국이 상당수 간섭하고 있는데 만약 경제 고립 탈피를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북한내 철도나 건물 지어주면 그거 다 빚이다.

실제로 못사는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자본 투입에 의한 건물 철도 물적 돈 지원해 준다는 사탕발림에 넘어가 국가 기간 사업권 다 넘어가거나  빚 못 갚아서 알거지 되거나 경제 속국이 되었다. 중국한테 의존하다가 넘어가느니 미국이나 한국에 넘어가는게 북한입장에도 100배 유리하다. 중국은 말로는 북한과 혈명 동맹이러지만 최종적으로 속셈은 북한 영토까지 노리는 것이다. 티베트나 위구르 등 힘없는 민족 국가들이 중국에게 어찌 당했는지 돌아보길 역사는 반복 된다. 

한국 정부도 더 이상 허상 같은 남북 평화 경협에서 깨어나서 북한이란 국가를 이제라도 바로 봤으면 하는 바램이다 민족적인 차원에서는 도와주고 통일의 대상이지만 북한이 이렇게 뒤통수 칠때마다 남보다 못한 사이 같은 느낌이다. 혹시라도 북한이 중국한테 이용당하다가 먹히든지 말던지 포기할 단계인 듯 하다. 같은 말쓰고 같은 글짜 쓰는 뿌리가 같은 반만년 살았던 한국은 못 믿고 예전부터 한반도 속국으로 알고 위협했던 중국을 더 신뢰하는 듯한 태도의 북한 미래 한반도를 위해서라도 평화 통일은 필수인데 이런식이면 아직도 힘들어 보인다. 그리고 삐라는 핑계일 뿐 북한의 국제사회 관심 받기 위한 이런 군사 위협 한두번도 아니고 이젠 지겹다. 이런 무력 시위도 무섭지만 전세계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당하고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고 일상의 소중함을 실감하고 있다. 한국은 당장 급한 코로나 사태나 수습하고 백신치료제 개발에 힘쓰고 국내 문제나 집중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