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자본금을 불법충당한 매일방송(MBN)에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은 향후 6개월 동안 24시간 방송 송출을 할 수 없다.
이번 방통위에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유예기간 6개월 후부터는 '나는 자연인이다',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보이스 트롯' 등 인기 프로그램을 볼 수 없게 된다. 예능, 드라마는 물론 뉴스 등 모든 프로그램 제작이 전면 중단되며 방송 송출도 금지된다.
방통위는30일 전체회의를열고 종합편성채널 MBN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상임위원간 승인취소, 업무정지, 특정 시간대 업무정지 등으로 의견이 나뉘어 표결을 통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방송법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MBN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과 2014년·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이다.
30일 종편 MBN 측은 방통위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MBN은 방통위의 결정대로 6개월 영업정지가 실행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명이 고용 불안을 겪게 되는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승준 MBN 사장이 전날인 29일 경영에서 물러나고 대국민 사과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건강한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계시스템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경영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했다"며 내부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는 성명을 통해 "사측이 저지른 불법을 엄중하게 처벌하되, MBN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고려한 현실적인 결정으로 이해된다"며 "6개월 영업정지가 시행된다면 그 자체도 방송사로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다음 달부터는 정기 재승인 절차도 시작된다. 이 또한 순조롭게 넘어가기 어려운 과정이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가 발생하든 이는 전적으로 경영진의 책임"이라며 "내부에 있던 제왕적 권력을 제한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사로 거듭나는 것만이 MBN의 살길"이라고 덧붙였다. 종편 MBN은 지난 2011년 12월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지 못하자 임직원을 투자자로 위장해 550여억원을 메운 사실이 드러나, 올해 7월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방통위에 영업정지 처분에 앞서 이날 오전 언론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과 불법을 자행한 MBN 승인을 취소하라"라고 촉구했다.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방송독립시민행동)은 30일 오전 11시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에 대해 MBN 사주와 경영진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필자는 이번 방통위에 결정을 이해 할 수 없다. 한국 종편의 탄생은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종편의 정치 성향이 어디에 유리하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중립적이지 못한 채널이 4개나 있다는 것은 비정상적 행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종편의 탄생을 도와 준 미디어법 통과 자체가 당시 정권에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섭이다.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종편을 패지하거나 승인 취소를 할 줄 알았는데 솔직히 6개월 영업정지가 중징계라는 보도가 많은데 엄밀히 보면 그냥 솜방망이 처벌이고 의외에 처분이다 필자가 느끼기에는 종편중에 JTBC만 드라마 예능 보도 까지 공중파와 비슷하게 편성하면서 종편의 취지에 맞게 방송 채널로써 오랜 경쟁력이 있어보인다 물론 종편이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 보다 인기 프로가 많이 생기고 시청률도 높아지긴 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종편 채널들은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드라마 제작도 거의 없고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적은 프로그램과 뉴스 시사 보도가 주 목적이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그냥 종편의 기준 편성 비중 맞추기 위한 제작 편성 느낌이 강하다. 이번 MBN의 처분을 보면서 역시 방송을 허가하는 것도 어렵지만 취소 시키는 것도 어려운 모양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애초에 처음부터 자금이 부족해 종편을 민들어 방송국을 운영할 나갈 능력이 부족했던 MBN을 취소 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씁쓸하다. MBN이 6개월 동안 방송 금지를 당한 후 어떤 행보를 할지 주목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