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유승준 불공정 병역 대표적 사례, 입국 어려울 전망”
오늘 열린 국정 감사에서 기찬수 병무청장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하지 못한 병역의 대표적인 사례가 유승준 씨가 아닐까 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말했다. 또한, 박맹우 의원이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런에도 내가 느끼기에는 국민 대다수 정서는 한국에 와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안다”고 하자, 기찬수 병무청장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에 대해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정부의 사증(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본 판결에 대해서는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입국을 금지할 방도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청와대는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10일 청와대 SNS를 통해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청원 답변에 앞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분들과 지금도 더운 날씨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계신 국군장병들, 그리고 나라를 믿고 소중한 아들을 군대에 보내주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정부도 헌신을 잊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정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과 협의해 출입국관리법을 검토한뒤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과 입국 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유 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반칙과 특권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밤' 측은 미국 LA에서 유승준과 만났다. 유승준은 지상파와의 인터뷰에 감격하면서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방송은 '한밤' 측이 설명한대로 유승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팩트체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제작진은 유승준의 과거 군 홍보대사, 국내 영리활동 목적 여부, 세금감면 혜택 노림수, 귀국 보증인으로 내세운 병무청 직원 해직 의혹 등 그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열심히 해명을 했다.
유승준은 이처럼 최근 상고 파기 이후 방송 인터뷰 인스타그램을 통해 근황과 소식을 전하며 한국을 올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과 기대를 했다. 그러나 그런 유승준의 모습과 행동에 네티즌은 다시 분노하며 부정적 여론이 일어났다. 그리고 최근 유승준의 입국금지 청와대 국민 청원 답변의 논조와 오늘 국정감사에서 밝힌 병무청장의 인식과 발언을 보면 유승준의 바램대로 모국이라던 한국에 입국 하기는 여론을 무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병무청장 말처럼 국민정서상 쉽지 않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