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받게 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눈물을 흘렸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선고가 진행됐다.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 징역 6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두 사람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5년이 내려졌다.
또 함께 재판을 받았던 걸그룹 멤버 친오빠 권씨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씨는 징역 5년에 처해졌다. 더불어 김씨와 권씨에 대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이 내려졌다. 실형이 확정되자 정준영과 최종훈은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정준영과 최종훈은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 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 회사원 권모 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피해 여성을 만취시킨 다음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 등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공유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도 받았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과 친구들이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합동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에서 공유하면서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겼다”며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 어린 장난으로 보기에는 범죄가 엄중하고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피해자가 항거 불능한 상태에서 합동해 간음하고 성관계 나체 모습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해 피해자들의 고통은 짐작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훈에 대해서는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집단 성폭행을 겪은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필자의 생각보다 정준영 최종훈은 1심 재판부가 연예인 본보기로 쎄게 때린 느낌이다. 보통 검찰 구형량보다 절반 정도 적게 나오면서 약하게 때리는데 거의 검찰과 동일하게 징역을 선고한게 이례적으로 보인다 예로 걸그룹 오빠 권씨가 10년 구형인데 4년을 선고 받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난것과 지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김학의 사건을 보면 알수 있다 그러므로 공소시효는 없어져야 이렇게 징역이라도 선고 하고 벌을 받는 것이다. 법이란 것이 비슷한 사건을 두고도 어떤 사람에겐 약하고 유리하고 어떤 사람에겐 강하고 이번 판결만 봐도 참 씁쓸하다. 그리고 오열의 의미가 억울이 아닌 반성의 눈물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