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을 추진하라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채널A '아이콘택트'에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빛의 부모, 민식이 엄마와 아빠'라는 주제로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가 출연했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김민식(9)군의 어머니는 이날 방송에서 "세상을 떠난 아들을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기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민식이 이름 뒤에 '법'이 붙지 않나. 그렇게 쓰이라고 지어준 이름이 아닌데"라며 오열했다.
그러면서 이어 "민식이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한다. 민식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입법하는 게 민식이를 위한 길"이라고 말하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아이콘택트' 진행을 맡고 있는 방송인 하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도 세 아이의 부모로서 녹화 때 찢어질 듯한 슬픔과 고통을 함께 느꼈다"며 "민식이의 이름이 헛되지 않게 민식이법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거들었다.
엄마가 된 가수 선예와 가희도 "작은 도움들이 모여 큰 힘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나라 아이들 보호를 위한 법들이 점점 더 나아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자" "그래봤자 동의 클릭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동참하겠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안전을 약속해주는 것이 어른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청원 동참을 독려했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안.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다음 달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폐기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번째 질문자를 직접 선정해 달라는 배철수 MC의 제안에 "오늘 민식이 엄마아빠가 사진과 함께 참석했다는 보도를 봤다. 첫 순서는 민식이 엄마아빠에게 양보하면 어떨까"라고 답했다.
민식 군의 영정사진을 들고 마이크를 잡은 민식 군의 어머니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로 큰아들 민식이를 하늘로 보낸 엄마입니다"라면서 "대통령에게 부탁드리러 왔다. 희생된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못하고 국회 계류중이다.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에 치어 사망하는 일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길에서 차량 미끄러져 사망하는 일 없어야 하고, 아이 다치면 빠른 조치 취하는게 당연한 사회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위로 말씀드린다"면서 "국회와 협력해서 법안 빠르게 통과되게끔, 한편으로는 민식이 같은 경우는 스쿨존의 횡단 보도에서 그것도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빤히보는 가운데 사고 났기 때문에더더묵 가슴 무너질것 같은데, 스쿨존 전체에서의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와 함께 최선 다하겠다"고 답했다.
요즘 국회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 여야가 서로 공수처법이나 페스트트랙 법안 등 자신들의 이권과 관련된 법안을 두고 대립을 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 과거 자신들의 연금인상 관련법은 일사천리 여야 모두 만장일치 통과하면서 정작 민식이법 같이 꼭 통과되어야 하는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렇게 일도 안하고 연봉만 한해 1억6천만원씩 받아먹는 국회의원들 그야말로 세금 버러지들이 따로 없다.
이뿐만 아니고 보좌관등 기타 비용 까지 하면 1년 국회의원 한명당 들어가는 세금이 4억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앞으로 법으로 민생 법안은 한달에 한번씩 통과 시키도록 법으로 만들어 강제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일도 안하고 월급 타먹는 유일한 고소득 직업 국회의원 민식이 부모님의 눈물을 보고 반성하길 바란다.
